각종 상속 사건 작성방법 작성예시

 

 

각종 상속 사건 작성방법 작성예시

상속 절차 한눈에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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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

공동상속인의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

• 모든 상속인의 동의 필요
•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후 등기 신청
•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재산 목록 등 필요

2. 상속회복청구

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차지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소송

•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
•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

3.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
정부에서 제공하는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 통합 서비스

• 정부24, 주민센터, 대법원 등에서 신청 가능
• 금융재산, 부동산, 자동차, 세금 등 확인 가능
•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판단에 유용

4. 상속포기 심판청구

상속을 전면 거부하고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제도

•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•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제출
• 상속받은 재산도, 빚도 모두 포기

5.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

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방법

•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•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유리
• 채무 초과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